▲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조상원 검사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권우성
"면죄부"
야권이 공통으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불기소 처분에 꺼낸 단어다. 그러면서 '김건희 불기소'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하루 전 이라는 '처분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면죄부=특검 기폭제"·"국민능멸"... 야권 맹비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의 '시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검찰은 민감한 사안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한 관행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노골적인 권력 개입으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랐다. 간이 배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