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 금투세 예정대로 가자"

등록 2024.10.19 12:18

수정 2024.10.19 12: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은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혁신당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 지원유세 모습.김보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향후 본회의에 금투세 폐지법안이 상정된다면 반대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원래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0년 발의해 작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돼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마저 최근 금투세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꼬집으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증시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정부·여당 측의 주장을 비꼰 것.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라며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달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의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영상과 전문도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차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그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시행 유예 후 벌어질 모든 선거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란 취지였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 환심을 조금 얻겠다고 지배구조의 문제를 금투세 시행 연기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며 "그렇게 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시행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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