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19일 오후 경남도청 앞 도로에서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성효
"노동3권을 짓밟으며 업무개시명령 내리더니"
집회에서 이동명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1년 만에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화물운송시장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다. 제도가 일몰된 뒤부터 화주대기업과 운송사의 일방적인 운임 삭감으로 전국에서 운송료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의 입장에서 화물 운송시장을 파괴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물운송 산업을 파괴하는 화주 위주의 구조 개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화물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준운임제는 죽을 수는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무너져가는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며,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제도 입법 등이 안전운임제 입법에 필요한 기본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2년 전 겨울,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 동지들의 투쟁이 전면화 됐을 때,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동3권을 짓밟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0일간의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이야기하며 마치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하듯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화주와 운송사에 의한 낮은 운송료로 과도하게 일하며, 과적과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연일 고속도로에서 쓰러져 갔던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실시되고, 도로에 화물노동자도, 국민들도 생명권이, 차츰 안정되어 갔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2년 동안, 화주대기업과 운송사의 일방적인 운임삭감으로 전국 모든 업종과 품목에서 운송료가 하락했다"라며 "유례없는 물량감소와 운송료 하락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과로와 과적‧과속을 강요하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 생존권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도로에서 쓰러지고, 생존권이 파탄날 것인가, 다시 일어나 싸워서 쟁취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투쟁을 선택했다.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순복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악 저지에다 안전운임제 재도입, 그리고 품목 확대를 윤석열정권 퇴진광장에서 녹여내어 거대한 항쟁의 불덩이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건설노동자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며 야만으로 달려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당 입법을 통하여 화물연대가 그동안 쟁취해 온 법·제도 개정의 성과를 개악하는 구조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그 중에는 김동윤 열사가 목숨을 바쳐서 쟁취한 '유류보조금 압류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수급조절제 무력화, 화물노동자 권리 폐지와 같은 독소조항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라며 "더 이상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짓을 용납하지 말자.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을 저지시키고, 안전운임제 확대입법을 열사들의 영전에 바치자"라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창원시청 앞 광장을 돌아 SNT저축은행 앞까지 거리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