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갈등, 글로벌지엠 책임져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경남·인천·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 글로벌지엠이 책임져라”라고 촉구했다.금속노조

한국지엠(GM)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글로벌지엠 임원의 방한에 맞춰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경남·인천·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 글로벌지엠이 책임져라"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원청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승소 판결한 노동자는 금속노조 조합원 99명을 포함해 모두 140여 명으로, 이들은 부평‧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한국지엠은 최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1월 1일자로 채용하겠다"라고 했다. 한국지엠 사측과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9월 올해 임단협에 합의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범죄에 대한 사과'와 '해고자 복직',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건 관련한 노조와 협의'를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속에 젠슨 피터 클라우센 글로벌지엠 수석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다. 22일 저녁 방한하는 클라우센 부사장은 23일 부평공장에 이어 24일 창원공장, 25일 보령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불법파견 범죄 20년... 직접 고용하라"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가 20년째라고 했다. 이는 노조가 2005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면서 시작됐고, 2013년 대법원 형사재판과 2016년 대법원 민사재판에 이어 2024년에도 대법원 민사재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난 것.

이를 언급한 금속노조는 "세 차례나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음에도 한국지엠은 여전히 범죄를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라며 "긴 시간동안 고통받았던 대법 승소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부제소 합의 등 소취하에만 몰두하고, 피해당사자들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태도 그대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지엠은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이후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창원공장에 810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이를 언급한 노조는 "한국지엠은 혈세를 지원받고도 한국법은 따르지 않았다. 법원과 노동부의 명령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20여 년의 긴 싸움 끝에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법 판결 이후에도 한국지엠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3개월이 다 되도록 판결이행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청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11월 1일자로 채용하겠다며 자신들이 정한 채용조건과 일정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클라우센 부사장에 대해, 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사장들은 그동안 글로벌 지엠의 허락 없이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며 핑계를 대왔다"라며 "그렇다면 클라우센 부사장이 직접 책임당사자로서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일방적인 채용절차를 멈추고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게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확정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중단하고 종합대책 마련하라",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과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일방적 채용절차 중단하고, 대법판결 후속조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불법파견 범죄 은폐,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