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 보호하고, 고용 보장해야"

등록 2024.10.22 17:22

수정 2024.10.22 17:22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0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민주노총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2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과 장애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언급한 민주노총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며 과제이다"라며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편적 돌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 이들은 "오세훈 시장은 공공을 말하면서 공공서비스기관을 폐쇄하였다. 정부는 법률은 제정했지만, 소요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 말로는 공공돌봄을 말하지만, 속내는 돌봄의 민영화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경남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사업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라며 "예산을 핑계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축소, 폐기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이 급격히 축소,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이들은 "공적 사회서비스 수행기관이며, 보편적 돌봄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여야 한다. 안정적 돌봄노동을 공급, 지역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경상남도를 비롯해,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사회서비스원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돌봄의 시장화를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라며 "경상남도, 창원시는 적극적 행정과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돌봄을 위한 정책과 예산으로 받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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