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앞두고 "법적 구속력 필요"

등록 2024.11.02 13:29

수정 2024.11.02 13:29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서창식

오는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구 플라스틱 오염 종식 문제를 다룰 제5차 플라스틱협약(INC-5)을 앞두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중 가장 심각한 이슈인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고, 기술 개발과 배출 경로를 차단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한EU대사,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주한핀란드대사관 등이 참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관계부처 인사들과 환경 분야 전문가 참석해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 마련을 위한 이번 마지막 부산 회의에 전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에 선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오늘의 논의 결과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플라스틱, 유용하지만 감축 필요"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플라스틱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료로 자리 잡았지만, 결국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처리가 어려워지고 고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 감량을 통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플라스틱세 도입, 플라스틱 소비 감축 목표 설정, 신재 플라스틱 원료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생수 및 음료류에서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부의 '2021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생수를 구매해서 물을 마신다"라며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교육 진행 등 생수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며,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INC-5 협약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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