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 '독소조항' 협의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직후 세 번째로 발의된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면서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잇달아 예고하는 등 '김건희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녹취로 제기되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 추가 녹취 공개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으로 40분가량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병행... 채 해병 국정조사도"

민주당은 이번 11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 더해 국회 의결만으로도 출범시킬 수 있는 상설 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은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라며 "상설특검은 특검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한다. 얼마 전 국회 운영위에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개정했고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것은 대통령 거부권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개정하면 바로 효력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김건희 특검법과 맞물려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더 큰 파도가 몰아칠 것"이라며 "또 11월 28일 국회가 열리면 채 해병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밝히려면 검찰에 맡겨서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없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독소조항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여야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열려 있다. 특검 내용과 형식과 독소조항 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다"라며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감찰관(특감)으로는 당내에 정리가 안 되지 않느냐. 14일 본회의까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 결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협의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역 집회도 계속... 추가 녹취는 인정도 부인도 안해"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국회 내 농성과 장외집회를 병행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라며 "내일부터는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다. 개헌과 탄핵 관련 요구도 많지만 원내에선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과 관련해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며 "임기 단축 개헌은 탄핵으로 가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꼬여 있는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시급한 과제로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유지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민감한 질문이다. 많은 분들이 녹취 내용을 기초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도부이기에 답변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추가 녹취 공개에 대해선 "명씨와 대통령의 통화로 중요한 부분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추가 육성 녹음이 더 필요할까 싶다.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말씀드리겠다"라며 "자료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 녹취 공개 시기와 내용들은 특검법 추진과 정부 입장 발표 등을 살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며 "한편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 의혹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백하고 명확하게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전략과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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