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지역소멸 막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

등록 2024.11.07 10:37

수정 2024.11.08 09:04

▲경북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북본부가 주최한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서창식

최근 경북 영양군의 인구수가 1만 5000여 명으로 감소하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햇빛·바람연금 형태의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목소리는 6일 오후, 경북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북본부가 주최한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깊게 생각한다"라며 "영양군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기쁜 심장이 뛰지만,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대는 현실"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지원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은 "영양군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와 전례 없이 심각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화 사회의 인구 3대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소멸위기 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아직 (영양군) 지역에서는 힘이 없지만, 국회에서도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기본소득' 모범사례

▲경북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북본부가 주최한 '영양군, 소멸을 넘어 생존으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서창식

장희웅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신안군 역시 영양군과 비슷하게 오지인 지역에다가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등 비슷한 여건이었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 에너지 배당급(햇빛연금, 바람연금) 지급을 통해 해결했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신안군은 서울시 면적의 22배지만 100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8년 인구 소멸 전국 1위, 재정 자립도는 최하위였지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구감소 89개 자치단체 중 지난 2024년 신안군은 전남에서 유일(전국 4위)하게 인구가 증가(185명)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 결과 경북은 전남과 함께 전국 기초 단위 최대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되었으며, 특히 영양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7만 명 선을 유지했으나 고령화로 인해 2003년 2만 명 선이 무너지고, 현재는 1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은 지역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인구 감소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영양군도 신안군의 성공적인 모범사례처럼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 사회를 맡고 우원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또,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이성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조득환 경북 연구정책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 관계자 및 주민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날 준비한 책자 300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