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노동자 굶어죽는다, 대전시가 책임져라"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지역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실업대책 마련! 건설현장 불법근절! 대전시 책임이행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을 진행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불법하도급과 이주민 고용 확대 등으로 인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7일 하루를 '지역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의 날'로 정하고 건설 현장 투쟁과 기자회견, 결의대회, 거리행진, 대전시 관계자 면담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건설업 취업률이 역대급으로 감소해 건설경기한파, 고용한파를 넘어 쇼크라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소득은 2022년 대비 87만5098원이 하락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다른 산업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업은 10만 명이 줄어 2013년 10차 산업분류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것.

그럼에도 건설회사는 한파의 책임을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불법하도급과 불법적인 이주민 고용을 확대하고 있고, 정부는 건폭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 불법과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건설산업 실태분석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장비 사용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정의 취지를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대전시청은 최근 수년간 실태조사나 실태분석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노조가 대전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장우 시장... 화 치밀다 못해 허탈"

이들은 이날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동시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간착취의 형태로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탐욕을 채워왔다"며 "그 피해는 살인적인 실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노동자들과 부실시공과 지역경제의 파탄을 감당해내야 할 대전시민에게 더욱 가혹한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장우 대전시장과 관계 담당자들은 지역민 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안에 대해 어떤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며 "뭐가 문제점 인지도 모르고 있을 이장우 시장과 담당자들의 모습에 화가 치밀다 못해 허탈함마저 느껴진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은 건설현장의 불법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 건설기능인력의 실업난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장우 시장과 건설사들이 조금이라도 지역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 노동자, 최악의 건설 경기 속에서 생존 위협 받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1년 이면 600명씩 죽어나가고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와 대전시는 그 임무를 망각하고 손을 놓고 있다. 건설현장의 부실과 불법, 탈법에 대해서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전시는 이러한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법 현장을 단속하고, 건설노동자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반순금 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도 발언에 나서 "지금 건설 노동자들은 최악의 건설 경기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고 일할 곳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주노동자들의 건설 현장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져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고용 한파를, 지역에는 경기 침체를, 대전 시민들에게는 부실 불법 공사를 맞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고 부실 공사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책임 있는 관리 감독으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 장비 사용을 보장하며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 닮은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50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부터 크로바네거리와 햇님네거리, 대전서구청을 거쳐 다시 대전시청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벌인 뒤 대전시 관련부서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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