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부자감세 동참 민주당, 서민 벼랑 끝 몰아"

등록 2024.11.07 17:48

수정 2024.11.07 17:4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이 7일 국회 앞에서 ‘부자 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김예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당의 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부자 감세 편승, 금투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재명 대표는 30년간 어렵게 토론하고 여야 국회가 합의해 도입한 금투세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당의 강령에서 선언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을 국민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노동·시민사회 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고 국가,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상법 개정'은 변명, 거대 의석 가지고 있는 동안 뭐했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왔는데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짚었다.

한 부위원장은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할 때 '부자 감세'라 반대했던 민주당이 20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세 정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 부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조세원칙 실현과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일자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변명까지 하고 있다"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국회 합의를 거쳐 도입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합의는 휴지 조각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신뢰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서민의 정당을 자기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통해 부자 감세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반대하고 폐지 입장을 철회시킬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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