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8세 이하 월10만원 출생수당, 국비 지원 없이 가능한가"

활짝 웃는 김영록 전남지사 2024년 2월 14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는 모습. 2024. 2. 14 — ▲**활짝 웃는 김영록 전남지사**2024년 2월 14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는 모습. 2024. 2. 14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전남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출생기본수당과 관련해 "출생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불어나는 사업비를 국비 지원 없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크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주도 아래 도입된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부터 전남에서 태어나 줄곧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1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 예산으로 출생 아동에 매월 10만 원, 18세까지... 매년 누적 구조

전남 22개 시·군이 예산을 함께 부담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최소 18년 동안 매년 지급 대상이 확대, 누적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전남도는 내년부터 7000~8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1인 당 월 10만 원 기준) 사업 첫 해인 내년도 예산으로 77억 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기본수당 관련 사업비는 2025년 77억 원으로 시작해 2026년엔 2024년생과 2025년생이 합쳐져 180억 원이 될 것이고, 2042년에는 무려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남도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때 2042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 주요 사업에서도 일률적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출생기본수당뿐 아니라 다른 필수 사업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출생기본수당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조례안 심사 보고서에서 "매년 지급액이 누적, 증가하면서 2042년에는 1732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된다"며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재원 확보에 대한 집행부(도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시·군 유사사업 통합 조정... 3년 뒤 지속 여부 결정 요구

당시 보고서는 "조례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협의내용으로, 교육청·시군과의 유사사업 일몰·통합조정과 시·군 급여 격차 완화, 시행 3년 내 평가 결과 제출 후 지속여부 결정 등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도청)가 유념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2042년까지 총 1조6000억 소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의 일부다. 2042년 한 해에만 1732억 원, 이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 ▲**2042년까지 총 1조6000억 소요**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의 일부다. 2042년 한 해에만 1732억 원, 이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전라남도의회

전남도 "실국장 회의 거쳐 도입 결정...재정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오 의원 지적에 대해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본 사업은 전남도 실국장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거듭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13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는 "도지사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전남도 재정 부담은 수십 년 이어지는 구조"라며 "다음 도지사를 누가 하든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가 출생기본수당 제도 도입을 자신들의 업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재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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