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확대 위한 국제공조의 현장

2023년 6월 19일, 20여 년의 논의 끝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 UN에서 공식 채택됐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공해)의 불리는 면적의 보호에 합의한 것이다.

'공해(High Seas)'라 불리며 세계 바다의 64%를 차지하고, 지구 표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면적이다. 무법 황무지로 볼 수 있는 공해는 지구상에서 생태적 중요도가 매우 높지만 상당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보호 수준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현재 공해의 1%만 완전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다. 협약의 합의는 '2030년까지 세계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한다'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2022년 12월 합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국제적인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아스타호텔에서 한·중·일 국제해양보전포럼을 연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포럼으로 준비한 이번 포럼은 13일 2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활동가의 사회로 개회했다.

이번 협약은 한·중·일 3국의 해양환경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협력과제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3국이 함께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각국 정부에 공동협력 정책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해양환경단체들이 먼저 힘을 모으고 이를 통해 각국의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중요한 목표다.

김민선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제주 바다도 끓어오르고 있다"며 "바다를 사막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포럼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행동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30by30 해양보호를 위한 한중일공동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30by30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2030년까지 30%의 보호지역을 지정하자는 약속이다.

김 부소장은 국가를 넘나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남획량의 과도한 증가, 산호멸종, 선박 등의 증가와 이동량의 증가 더불어 발생하는 바다소음, 석유등의 시추와 기름유출, 해양광물 채굴 등으로 인한 바다의 우려를 표했다. 해양보호구역의 정의는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위해 지정·인지·곤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의미하는데 자연의 장기적 보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20년까지 10%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 약 8% 정도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행위를 제한하는 보호구역은 거의 없고, 문서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선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보전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보호지역으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허들이 존재하고 극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공해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제법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보호지역을 지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너무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물당성협약 목표인 해양보호구역 30%를 지정 과정에 공해를 제외하면 영해 모두를 지정해야 하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지금 속도로 30% 보호지역 지정을 하려면 800년 이상 걸린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련 된 연구 역시 대부분 어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실망을 표했다.

김 부소장은 공무원의 경우 여론이 형성이 안 됐고, 어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핑계를 대서 실제 여론을 조사했다고 했다. 실제 결과는 보호가치, 필요성, 보호지역 지정의 질문에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여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무원들의 구시대적인 생각이 보호지역 확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해조약(BBNJ)에 60개국이 참여해야 공해의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김 부소장은 국내는 아직 참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발제를 마쳤다.

시민환경연구소 조성하 연구원은 'BBNJ 협정과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주제로 두 번재 발제를 진행했다. BBNJ는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약이며 공해협약이라고도 불린다. 60여 개의 국가가 비준해야 이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직 비준되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협약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성숙되고 있다.

'BBNJ 협정 비준 국가별 현황'에 High Seas Alliance(HAS) 아시아지역 담당자 Rizza Sacra-Dejucos(아래 Rizza)가 발제했다. Rizza는 다자간 협정을 위한 협력중이며 생물다양성 협약(CBD)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간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을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105개 국가가 서명했고, 14개 국가는 이미 비준했다.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큰 이해 관계가 있다. Rizza는 "생물을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2026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을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choring the Antarctic Ecosystem: the Critical Need for MPAs'라는 주제로 지구의 벗 일본(FoE Japan)의 Kazue Komatsubara(아래 Kazue)가 발제에 나섰다. Kazue는 남극의 현황과 남극조약체계 중에 CAMLR(카므라)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를 했다.

1961년 발효된 남극 조약은 평화, 과학적이용,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만 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남국의 경우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고, 크릴새우가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다. 크릴새우가 오메가3와 어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면서 남획의 위험이 있다. 이외에 플라스틱 오염과 여행으로 인한 오염이 남극의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경고 했다.

카므라 보호구역은 1980년에 발효됐으며, 남극해 보호를 위해 시행됐다. 매년 27개국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회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생태적 접근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 최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위기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Kazue는 "실제 남극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이 보호지역 지정이 협의되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이유 등을 들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어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협약만 있고, 실제 행동이 없는 정박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WWF's contribution to China MPAs' 이라는 주제로 세계자연보전기금 중국(WWF China)의 Yimo Zhang(아래 Yimo)가 발제를 진행했다. Yimo는 습지보호 활동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황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해의 개방수역에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했다.

그는 "개발된 지역을 관리하면서 많은 새들이 찾아온 것을 확인했다. 실제 서식처 변화를 이끌어낸 관리 방식"이라고 했다. Yimo는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곳을 소개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 할 수 있도록 황해주변의 다양한 해양 구역에서 관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제 결과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과 과제'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최슬기 국장이 발제하고, '전라남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과 과제'에 대해 전남환경운동연합 강흥순 국장이 발제로 첫날 세션을 마쳤다.

한·중·일의 시민사회가 모여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별로 활동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를 진단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첫날은 포럼을 마치고 둘째날은 각 국가의 해양보호구역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해결할 과제를 만들어내는 소그룹 논의가 이어진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14일과 15일 10시 아스티 호텔에서 향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