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석규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면 보통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기준인건비 불이익 부과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