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무력 충돌 위험성 상존한다"

▲ 경기민넷 주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장에서 '세계전쟁과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한 시민공론장을 열고 있다 경기민넷

13일 군포시공익지원활동센터 대회의장에서 최근 점점 심각해지는 세계 전쟁과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공론장이 열렸다.

좌장을 맡은 필자인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침묵하는 것이 관례가 되는 한 전쟁의 위험은 악마처럼 우리의 곁에 있을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소통과 공론장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시민공론장 운동이 경기 중부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날 시민공론장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제1 발표 시간에 정성희 (사)평화철도 정책위원장은 '세계 전쟁과 한반도 전쟁 위기'라는 제목에서 현재의 세계는 미국 일극 패권의 약화와 다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전쟁, 중동전쟁, 중국-대만 긴장,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주도 하위 동맹인 한국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국제 정세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지난번 3번에 걸쳐 남에서 북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쏜 포탄이 남쪽에 떨어지면 당장 남한에 군사행동의 명분을 주면서 남북 간 무력 충돌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치권, 언론, 학계는 침묵하고 있다며 만약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전쟁으로 확전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동안 침묵했던 언론, 학계, 정치권이 무엇이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오늘 같은 전쟁 반대를 담론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민공론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쟁은 국민이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 정성희 (사)평화철도 정책위원장이 최근 세계 전쟁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기민넷

제2 발제는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으로 현재는 퇴임 후 <민들레> 국제 외교 안보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 에디터가 맡았다. 이유 에디터는 '전문 기자가 보는 중동 전쟁'이라는 제목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으로 사망자는 4만 명이 넘고 부상자 9만 명, 실종자 1만 명이다. 어린이와 여성이 50%가 넘는다. 건물의 66%가 파괴되고, 주택 23만 채, 도로 68%, 병원, 학교 등 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고, 현재 인구 96%가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인종 청소(제노사이드)의 현장이 지구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외치고 유엔의 결의로 수년 간 북한에는 제재를 가하는 미국이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네타냐후가 전범으로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유엔에 의해 휴전 결의(2725호)가 채택되었음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유대 국가의 지속적 경제 번영을 뒷받침할 '에너지, 물류 회랑'으로 건설하려는 경제적 야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전투는 이기고 전쟁은 지는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반인륜적 살상 행위에 세계가 등을 돌리고, 특히 중국과 브릭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아랍‧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남부(저소득국·저개발국)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볼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발표를 마쳤다.

제1토론에 나선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폭력, 더 이상 안된다'라는 토론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내전 또는 국가 간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을 한 지 70년이 넘은 상태로 종전 선언조차 하지 못한 분단 국가이다. 지금 벌어지는 세계의 전쟁과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높아지는 긴장으로 언제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불안한 것이 모든 시민의 심정이다"라면서 전쟁에서 여성이 입은 피해를 열거하였다.

두 번째 차명제 박사는 '전쟁과 통일에 대한 단상'이라는 토론에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으로 현 러시아 점령 상태에서 휴전,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20년 유보, 우크라이나 전쟁 억지력 강화 등이 나오고 있지만 젤렌스키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동맹들의 방위비 증강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으로 공장 유입과 관세 인상 등으로 세계적 경제가 불안해지고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규모 분쟁이나 안보 위기 상황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민서 좋은세상연구소 위원은 전쟁의 장기화로 평범한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크게 체감이 되질 않으니 대체로 무관심하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모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동 분쟁의 뿌리는 미국과 영국의 이중 플레이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자유 패권주의를 앞세워 다른 나라의 전쟁과 분쟁에 개입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경환 경기민넷 운영위원은 전쟁은 모든 가치와 희망을 무로 만든다면서 "현 시기 국제사회의 패권 싸움이 세계대전의 징후를 많이 띠고 있다. 지난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이 패권 교체 시기에 일어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중‧러 세력 사이의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체제의 탐욕이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의 위기를 외교가 아닌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발표와 토론자: 좌측부터 김민서 좋은세상연구소 위원, 고경환 경기민넷 운영위원, 이유 민들레 에디터,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성희 (사) 평화철도 정책위원장,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차명제 박사 경기민넷

플로어 토론에서 이번 토론회 주최 단체인 경기민넷의 최재숙 상임대표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그칠 조짐은커녕 언제 세계 3차대전으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과 북의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유혹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남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사)시민공론광장 대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으로 러시아의 위상이 강화되는 한편 중국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러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대남과 대미 정책을 포함해 세계 전쟁에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정밀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일상적 토론과 담론 형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 좌장은 경기민시협과 경기민넷 차원에서 경기 중부의 이러한 '전쟁 반대 시민공론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과 성복임 전 의장, 장재근 615경기중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용인, 화성, 의정부, 부천지역의 활동가와 경기중부 지역의 아파트노동자협회 임종옥 대표와 노조원들도 참여해 진지하고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