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자동결 지원 사업 '1년 고작 3명 혜택'

등록 2024.11.19 16:15

수정 2024.11.19 16:15

광주광역시의 저출산 대책인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1년간 겨우 3명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젊고 건강할 때 난자 동결을 하는 것이 이후 임신에 유리한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11월 기준 3명에게 330만 원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리 추경에서 6000만 원을 감액했다.

광주시는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 1.5ng/mL 이하, 광주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여성에게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항뮬러관호르몬 수치 1.5ng/mL 이하는 난소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수준이고, 20~50세 여성의 항뮬러관호르몬 평균 수치가 3.6ng/mL인 것을 고려하면 지원 자격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미정 의원은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난소 예비력"이라며 "나이와 상관관계가 높은 항뮬러관호르몬 수치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 효과의 한계가 이미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기준 광주 거주자 4230명이 난임 진료를 받아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졌다"며 "항뮬러관호르몬 수치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자 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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