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부산본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보장"

등록 2024.11.20 14:07

수정 2024.11.20 14:07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보장! 입법 촉구 민주노총부산본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박경석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조직차장은 "정치권이 나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조법과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해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 대통령 한마디에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정치 말고 실제 현장에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치권이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지부장은 "초기업 교섭 제도화라는 적지 않은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도, 노동조합도 그리고 정부도 모두 용기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체제 전환에 비용과 산통이 만만치 않겠지만 초기업 단위 조직 체제로 전환했을 때 노동권이 보장되고 현장의 소모적 갈등 대신 건전한 경쟁과 타협의 문화가 정착된다는 점은 확신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산별 단체 교섭 입법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양극화 해소 1호 법안이라며 다음 주에 노동약자 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 4대보험이 적용해 달라'는 것들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보호법은 분쟁 조정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오히려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다. 차별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여러가지 법안을 만들지 말고 근로기준법만 바꾸면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만약 이 노동약자보호법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