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탄 어려우니 법 개정? 이재명 정치 그만하라"

등록 2024.11.21 10:35

수정 2024.11.21 10:40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면서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실형을 받은 자신을 위한 법 개정 주장 아니냐는 힐난이다.

오 시장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으로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14일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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