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시행령에 의해서 노동부의 행정조치로 법외노조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을 고칠 필요도 없이 행정 조치로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잘 못 알고 허위에 근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은 청와대도 그 사실 관게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댓글기사에도 나오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잘 못 알고 엉터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엉터리에 근거해서 거짓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