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댓글기사에서 말씀하신 문제점들 중에 다수가 이해되기는 합니다만,,
온라인청원 그 자체가 가지는 점에 대한 단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해서, 그 점을 달리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소외계층이라는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는데, 과연 실제 국민청원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중에서 디지털소외계층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미소유자의 경우를 말씀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이 스마트폰이 아닌, 피씨pc로도 가능한데, 공감하기 어려운 예시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말씀하시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저시력자 포함)이 서명하는 것이, 온라인 기기에서의 서명에 비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전자서명(온라인) 시스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게 더 나은 방식이지 않을까요?
아직도 온라인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프라인 접근성에 한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즉 온라인 접근성의 경우에는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때문에, 오프라인 접근성의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의 한계때문에 양측다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한계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선택지는 많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방식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서명운동 캠페인측에서도 아마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10만이나 20만 같은 대규모 숫자의 서명인을 모아야 할 경우,
그 신원 확인의 효과적인 방법은, 서명단계에서 신원확인이 그래도 가능한 온라인 방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춘 조례개정이나 주민투표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본 분들은, 서명자들의 신원이 정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들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서명인들이 '허위', '가공'의 인물 등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또 여러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신원확인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서명자 모집을 하는 이들에게도, 그 서명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불필요한 노동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또는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명운동 주체들부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서명자 모집캠페인을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기사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