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포퓰리즘 무상급식하다간 국고 거덜" - 오마이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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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포퓰리즘 무상급식하다간 국고 거덜"

등록 2010.03.18 17:48수정 2010.03.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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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고 규정한 뒤, 농·어·산촌학교의 초,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의 초, 중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들의 만 다섯살 이하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야당이 아이들 급식문제를 선거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포퓰리즘의 발상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국고가 거덜이 나도 좋다는 뜻인지 정말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거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 급식에는 예산 타령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옥병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아이들이 밥 한끼 먹는 것 갖고 어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기본 철학도 없고 정부의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모르는 한나라당은 취약계층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2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내용에 동의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의원들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법 개정하고 무상급식 예산 확보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여당은 예산 타령을 하지만 이것은 본질일 수 없고 결고 진실일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 중단하면 더 많은 예산도 확보 가능한데 정부·여당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한나라당과 이 정권 귀가 막혔습니까. 귀를 본드로 막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한가할 때나 하는 문제입니까. 살림살이 거덜날 문제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22조원이 들지 40조원이 들지 모르는 4대강 사업. 그건 살림살이가 거덜 안 나고 3조1천2백3십3억 정도가 드는 초,중학생 급식비는 살림살이가 거덜난다고 난리를 칩니까."

'국고가 거덜난다'며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일축한 정부여당은 선별적인 무상급식으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gkfnzl) 내방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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