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사상최대치라는 주장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등의 4대 연기금과 공기업, 지방정부의 부채를 모두 포함시킨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637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직접채무만 따져도 2년 전보다 20.3%가 증가한 356.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 숨은 국가 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이 밝힌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국가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0.4%. 7.9%의 증가율을 보였던 참여정부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사실상 국가부채는 더 많이 늘고 있고 사실상 국가부채가 근래에 올수록 증가율이 높다는데 주목. 4대 연기금 국가부채, 공기업, 지방부채들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하나둘 나자빠져버리면 정부가 도와주도록 되어있다.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지방채 발행 유도 정책 등이 이같은 '숨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숨은 국가부채에 대한 햇볕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공기업 선진화정책한다했는데 공기업 부채 이렇게 늘리고 무슨 선진화했는지. 경영평가하며 상여금 많이 주고 한것 드러났지 않나. / 숨겨진 국가부채에 햇볕정책해야한다. 드러내놓고 선언하고 챙겨야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속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없는 세제개편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세제개편 많다. 국민이 세제 신뢰하겠나. 바뀌고 있는것은 아는가? 세제가 너무자주 바뀌면 개편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새로운 개편시도하면 평가할 겨를 없어져. 박 전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잦은 개편과 원칙의 부재, 근시안적 추진 세가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세제개편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이한구#박근혜#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