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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왕' 감형·무죄, 전세사기에 판 깔아준 법원
[광장에 나온 판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와 공범에 대해 감형·집행유예·무죄 선고한 2심 판결
24.09.13 15:07
ㅣ
김태근
(pspd1994)
정치
한동훈 고소한 곽노현 "진성준·김민석도 대응 검토"
후보 매수 혐의 유죄 판결에 "옳지 않은 법 때문"... '사퇴 없다' 입장 고수
24.09.13 12:31
ㅣ
조혜지
(hyezi1208)
남소연
(newmoon)
사회
"농산어촌 태양광 이격거리 갈등, 주민참여 형태로 풀어야"
12일 오후 진주에서 관련 토론회 열려...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에 각하 결정
24.09.12 17:56
ㅣ
윤성효
(cjnews)
사회
2050년은 이제 26년 남았다
계획대로라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되는 해... 헌법재판소 결정 대로 정부 구체적 준비해야
24.09.09 11:28
ㅣ
김용만
(freundkim)
사회
'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서울고법 재판부, 관련 내용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 재개
24.09.05 16:46
ㅣ
선대식
(sundaisik)
민족·국제
가짜 '유엔사'와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24.09.05 16:31
ㅣ
이명옥
(mmsarah)
사회
장애 관련 판결문 3812건 중 디딤돌 12건, 걸림돌 4건
대한변협회관에서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열려
24.09.04 15:07
ㅣ
이건희
(arbeiter)
미디어
"사퇴 안 한 이진숙, 나중에 용산에서 후회할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24.09.02 14:50
ㅣ
이영광
(kwang3830)
정치
이정섭 탄핵 기각에 여야 서로 손가락질
국힘 "민주당,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 져야" vs. 민주 "국민 법 상식에 부합하나?"
24.08.29 17:34
ㅣ
곽우신
(gorapakr)
사회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 "미래세대 보호해야"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 판단...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적용
24.08.29 15:54
ㅣ
선대식
(sundaisik)
사회
국회의 굴욕...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 "사유 특정 안돼"
헌재, 안동완 이어 두 번 연속 검사 탄핵소추 기각... 손준성 검사만 남아
24.08.29 14:23
ㅣ
이병한
(han)
사회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선고 예고... 쟁점은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24.08.26 16:09
ㅣ
선대식
(sundaisik)
교육
충암학원에 왕이 돌아온다? 어이없는 법원 판결
[비리 재단 복귀 하나, 기로에 선 충암학원 ③] 법원 판결에 달린 운명
24.08.23 13:32
ㅣ
김행수
(hs1578)
사회
새 헌법재판관 후보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다양한 재판업무 다뤄"
24.08.20 15:53
ㅣ
선대식
(sundaisik)
미디어
이진숙 '고문', '동물농장' 비유에 최민희 "마이크 꺼라"
국회 청문회서 고발 당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잘 수습하고 사퇴하겠다"
24.08.14 17:04
ㅣ
신상호
(lkveritas)
유성호
(hoyah35)
정치
"차별금지법 제정, 공산주의 혁명"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과거 발언 살펴보니... 국가인권위에 정반대된 인물
24.08.13 11:14
ㅣ
박성우
(ahtclsth)
정치
새 국방장관에 '실세' 김용현... 신원식, 1년도 안돼 이동
윤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연쇄 이동...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장호진
24.08.12 14:40
ㅣ
김경년
(sadragon)
미디어
형사보상금 받게 된 김어준, 무슨 일 있었나
무죄 확정 따라 700만 원 형사보상 결정... 2012년부터 10년간 법정 싸움 , 왜?
24.08.09 15:42
ㅣ
임병도
(impeter)
사회
"통신 조회 해 놓고 '사후 통보'만? 구제받도록 법 개정해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서채완 변호사
24.08.07 13:08
ㅣ
이영광
(kwang3830)
정치
민주당 과방위 간사, 이진숙 향해 "감사하다" 한 이유
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된 날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24.07.31 13:54
ㅣ
류승연
(sy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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