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면 수십,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 '노란봉투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해를 넘겼다. 정부·여당·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살펴보는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사회
연재 종료

기사9
김성욱

9화현대차 20억 손배의 유일한 정규직... "차라리 형사처벌이 낫다"
[노란봉투법⑨] '파기환송' 당사자 엄길정 "기쁘냐고? 파업 불법 판단은 그대로"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사용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현대차는 거부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라인을 세웠고, 현대차는 불법파업이라며 29...

23.07.10 04:45 ㅣ 김성욱(etshiro)
8화10년만에 대법 전원합의체... 그래도 "기대 없다"는 당사자
[노란봉투법⑧] 현대차 '불법파견' 시정 요구하며 63분간 파업으로 수천만 원 손배 최상묵씨

"돈이라고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10억과 현대자동차한테 10억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에겐 인생 조지는 거액이지만, 현대자동차한테는 '껌 값'일 뿐이거든요. 자본에게 손배(손해배상소송)가 무기가 되는 이유가 바...

23.02.15 06:47 ㅣ 김성욱(etshiro)
7화"시급 400원 올리려 100여일 농성... 덕성여대 손배 협박"
[노란봉투법⑦] 윤경숙 덕성여대 청소노조 분회장 "학생들이 우리 존재 기억해줬으면"

서울 강북구 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입구에는 두 개의 상반된 학생 자보가 나란히 붙어있다. 하나는 '청소 노동자 지지 학생 발언문', 다른 하나는 '학생볼모 ...

23.01.13 10:43 ㅣ 김성욱(etshiro)
6화올해만 단식 세번째... "CJ대한통운, 약속 지키랬더니 20억 손배"
[노란봉투법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국회도, 회사도 왜 약속 안지키나"

지난 2020년, 택배 노동자 16명이 줄줄이 과로로 죽었다. 각종 심야·새벽배송으로 인한 하루 15시간 이상의 과노동, 택배사의 갑질로 하루 4시간 이상 무료로 해온 '까대기' 택배 분류 작업, 심지어 택배사로부터 산재 보험 제외 신청을...

22.12.09 06:44 ㅣ 김성욱(etshiro)
5화'120일' 파업해 해고된 그가 다시 화물차 세운 이유
[노란봉투법⑤] 수십억 손배·아파트 가압류, 이진수 하이트진로 화물노조 부지부장

지난 6월 7일, 2만여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다. 기름값이 리터당 2100원까지 치솟는데 운송료는 그대로 머물러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은 심야 운행 등 과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화물차...

22.11.25 04:52 ㅣ 김성욱(etshiro)
4화"불법의 피해자인데 목에 밧줄 감았다, 비정규직이라서"
[노란봉투법④] 불법 시정 요구했다가 또 '구속' 위기... 김수억 전 기아비정규직노조 지회장

"현대·기아차는 20년 동안 1만 5000명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법원이 최종 인정했다. 그런데 여태 정몽구·정의선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불법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해고됐다...

22.11.22 05:12 ㅣ 김성욱(etshiro)
3화"월급0원, 노가다 뛰며 불법 지적했더니 돌아온 건 246억 손배"
[노란봉투법③]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 "원청과 교섭할 권리 필요"

"노란봉투법 되면 파업이 판칠 거라고요? 아니 월급도 못 받는데 누가 파업 좋아합니까? 저희 하청들은 노가다 뛰면서 파업해요.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당진엔 일거리도 없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가서 노가다 뛰고 와서 밤에 천막 지킵니다. ...

22.10.27 14:02 ㅣ 김성욱(etshiro)
2화"'공산주의 선동' 김문수, 어이없어... 경총은 왜 토론 피하나"
[노란봉투법②]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3조 '손배 제한' 조항 작동 안해, 노동3권 침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노조를 누를 수 있는, 노조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소송인데 그것까지 ...

22.10.18 11:57 ㅣ 김성욱(etshiro)
1화유최안 "죽음 결심했었다...470억 손배? 더 잃을 것도 없다"
[노란봉투법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말하는 하청과 노조할 권리

지난 여름 거제가 들끓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6년 전 30%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켜 달라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하청 숙련공들의 월급이 200만 원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임금 ...

22.10.12 05:14 ㅣ 김성욱(etshi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