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사법농단이란 초유의 사태 이후 사법개혁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독일 현지에서 약 1700km를 누비며 그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연속보도를 시작으로 '서초산성'이 되어버린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내고자 합니다.

서초산성 프로젝트 제작설명 - ■ 기획 자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수 현직 판사 및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 참고 자료 김도현,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이상덕,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종수,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 통·번역 조선희 베를린공대 도시계획과 박사과정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