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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의 종부세 위헌소송이 '비극'인 이유

  [주장] 사회지도층들의 '지대추구' 정당화 시도를 비판한다

  이성영(daybreaker81)l22.01.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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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적인 '게이 사냥' 그만" 군 형법 다시 헌재로

  인천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민변 등 대리인단 꾸려... “해결할 때 됐다”

  (creativebjh)l17.07.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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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는 무분별한 신원정보 유출 막아야"

  피해 누리꾼들, '통신자료제공제도' 헌법소원 제기 및 포털에 손해배상청구

  강민수(cominsoo)l10.07.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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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접촉도 성폭력?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 동성애 처벌 위해 악용

  (eunsim77)l10.06.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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