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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02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가격은 3500조원이었지만 최근 4년간 2500조원의 거품이 발생해 6000조원으로 증가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2006년 새해 정초부터 양극화 해소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다. 광의로 해석한다면 공간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이고, 시간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단군 이래 이어져 온 난제다.
우리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직후 극심해졌고, 개혁을 뒤로 미룬 인위적 경기부양과 카드남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애용됐던 개발정책과 부동산 거품 조장책 등으로 외환위기가 극복된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부동산(아파트)거품 발생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으로 가시화됐고, 뒤를 이어 중소기업의 쇠락과 자영업자 몰락이 나타났다.
월드컵 4강 돌풍과 대선, 대통령 탄핵 등의 사회적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잠시 이를 잊고 있었다. 그 틈을 이용해 재벌과 투기세력 등 개발오적은 온갖 특혜를 주고받으며 덩치를 키웠다.
의석이 부족하다더니 다수의석 확보한 뒤에도...
2002년 대선 이후 2003년 국민들의 관심은 개혁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준비가 덜된 채 집권한 참여정부는 로드맵만을 그리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집권 초기 참여정부는 의석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탄핵 역풍으로 정치판이 여대야소 구조로 바뀌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집권세력은 국민들의 요구를 깨닫지 못한 채 다수의석 확보에 만족했고, 권력을 이용해 재벌의 요구를 들어주고 기득권층에게 특혜를 주는 데 몰두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키워 놓았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과 공급자 편에서 정책을 편 결과, 부동산을 통한 자산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됐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가격은 3500조원이었지만 최근 4년간 2500조원의 거품이 발생해 60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불로소득 2500조원 가운데 80% 이상인 2000조원은 5%의 땅부자가 챙겼음은 자명한 일이다.
참여정부도 개발독재 논리에 젖어있다
이같은 자산의 양극화 심화가 바로 우리 사회 전체 양극화의 주범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 양극화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 4년간 관료와 정치인,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은 "대기업을 키워야 경제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개발독재 논리를 펴왔다. 참여정부 역시 이런 개발독재 논리에 젖어있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단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연을 이용하거나 실물경험이 부족한 몇몇 학자그룹과 어울려 개혁만 외쳤지, 개발오적의 특혜구조를 개혁하거나 공정한 질서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재벌과 상위 5%에 집중된 특혜로 발생하는 자산의 양극화는 결혼 기피 혹은 결혼연령의 노령화, 출산 기피 등으로 미래 세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2천조 불로소득 가진 상위 5%, 집 한 채 없는 절반의 국민
 | | | ▲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자산의 80%를 상위 5%가 보유한 반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국민도 절반에 이른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 | | ⓒ 오마이뉴스 박수원 | | 대한민국의 금융자산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의 합은 개략 7500조원에 이르며 그 중 80%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 부동산 자산의 80%를 상위 5%가 보유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2000조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반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50%에 이른다. 이들은 집값 폭등과 교육비·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부채를 지고 삶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사회 기성세대는 재벌총수 일가와 대기업 직원, 전문직과 비전문직, 임기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가 있는 재벌기업 종사자와 공공기업 종사자와 등은 그래도 자리를 유지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권세력은 약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재벌들의 요구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국책사업에 경쟁구조(최저가 낙찰제)만 도입해도 매년 10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늦추고 있다.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는 민자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경쟁체재만 도입해도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몇몇 재벌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들이 뒤늦게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자신들에게 절망감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는 현실에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만든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삶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김헌동 기자는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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