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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둘째,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대학입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원의 30%이상의 지역․계층균형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공립대를 먼저하고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인종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한 서울대의 조사결과 지역균형선발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3.17점)가 정시모집 학생들(3.05점)보다 높았다.(2005)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대학별 논술시험은 폐지해야 한다. 대신 국가고시인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시험은 국가가, 전형은 대학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을 직접 가르친 고교 교사가 수능출제를 주도하도록 해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면 누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전문분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원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일계열 진학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튼튼한 학습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적어도 대학생의 30%이상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점차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을 위해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학업을 지속한 뒤,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는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하고, 방학중 학습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소외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어격차(English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영어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언제나 열려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해 긴요한 제도이다. 평생학습체계를 통해 개인은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하게 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일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평생학습계좌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산업대와 전문대는 개방대학으로서 평생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로 지역밀착형․ 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충추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셋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의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성숙도, 즉 국민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먼저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도 있지만 교사의 자질에 대한 회의도 있다. 사범대를 폐지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중등교사 양성을 단일화,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연수를 내실화해 교사들이 선진 교육방법을 습득하고 지도과정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해 교사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 1년 과정은 내신에서 제외해 입시부담 없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의 과목수를 과감하게 줄여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진로와 연계하여 교과목수를 줄이고, 교과편성을 대학의 학점제 형태로 바꾸면 교과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교육을 혁신하여 고품질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국내 대학들이 특성이 없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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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와 특성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11%(3.4조원)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연구력 제고와 특성화 사업이 우선 투자대상이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우선 각 캠퍼스별로 일부학과를 중점적으로 특성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사회, 산업, 문화, 경제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이 68%에 이르면서 전문계고의 존재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계고의 정체성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이후 교육과정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가령 공고는 산자부 또는 노동부, 상고는 재경부, 정보고는 정통부, 그리고 애니메이션·영화·요리고는 문광부가 학교운영과 교육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화고는 전문대(2+2) 또는 산업대(2+4)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7.넷째, 사교육비를 줄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교육예산(31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33.5조원)이 사교육 시장에서 지불되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은 공교육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교육 전체를 왜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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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공교육강화만이 해법이다. 교육투자 확대와 교육품질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고등학교의 교과목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1 성적을 내신에서 제외하면 학습부담 경감과 동시에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입에서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을 강화하는 것도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교육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영어이므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질높은 방과후 교실과 방중 특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8. 다섯째,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교육환경도 중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최소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면 학급당 20명으로 손쉽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바꾸고, 학교마다 숲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투명하게 하여 교육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학습주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력과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열정이 중시되는 풍토가 학교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교장공모제와 학교책임경영제를 실시하여 학교의 장을 실력으로 뽑도록 하고, 각 단위 학교의 경영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운영 성과와 교육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와 학부모가 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