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자로 출마하신 입후보자님, 모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선거공약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입후보자님.

장애인은 우리 사회 소수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40만명이 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4800만명)의 5%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보면 장애인 인구, 장애인을 둔 가족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장애인 관련 인구로 환산하는 경우 적어도 천만명이 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유력한 유권자 그룹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여러분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공약은 지방정부의 정책이 되고 이로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생존, 생활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장애인 가족에게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나아가 장애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그동안 장애인의무고용율의 향상,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굵직굵직한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고 그 가운데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이제는 나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노동력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고, 아직도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의 대기업의 경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제화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까지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기피현상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대기업 취업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입후보자님.  

장애인 고용은 흔히들 '마음과 세상을 넓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고용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며, 건강한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기업 윤리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증장애인공무원 특별채용 실시는 물론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고용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입후자님들의 당선 이후 지역의 장애인복지 분야 중에 우선하여 관심가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동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러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기피와 중증장애인고용이라는 만만치 않은 당면한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대기업이 모기업이 되어 다수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2년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어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수많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하여 어느 누구도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복지의 꽃'이라 합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하여는 오랜기간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고용은 우리 사회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가능치 않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입후자님.

백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자로 출마하신 입후보자님의 지역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입후보자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약속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하신 입후자보님들 모두 장애인고용을 위한 공약으로 당선의 영광을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