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소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조례니 청소년 인권법이니 하는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는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다. 기성세대들이 노후를 맞을 때쯤, 이 사회를 이끌어 갈 당사자들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청소년은 사회 공공의 묵인하에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밤 12시까지 반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야간 자율학습을 사실상 방조한다. 또, 밤 10시만 지나면 청소년들은 찜질방도, PC방도 그 어디도 갈 수가 없다. '가출팸(가출 패밀리라는 뜻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지내며 숙식을 해결하는 집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가출은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가출의 근본적 원인도 모르는 채, 갈 곳과 먹을 것을 없애버리니 그들은 살기 위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가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부모와의 갈등이다. 가출 청소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움직일 것을 강요한다. 가정 폭력이 이루어져도, 아동 폭력의 경우와 달리 청소년에게는 무관심하다.

미국의 경우, 자녀라도 부모가 폭력을 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친권이라는 미명하에 자녀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고, 폭행이 훈계로 미화되며,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지기에 청소년은 가출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가출을 택해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때문에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선 후보들은, 가정 내에서 친권자의 권리 남용을 제재할 강제적 법률과 자녀를 보호할 법률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률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수는 물론이요, 진보 진영에서조차 청소년 정책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가끔씩 이용할 뿐, 진정성 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기사를 읽고, 대선후보들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