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권한 남용 거부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도 덧붙였다.

"특검이 국민의 뜻"... 민주당, 부결 시 22대서 바로 재추진

우 의원은 21일 오후 4시께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 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꼬집었다.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에 역행하는 '민심 불복'이라는 비판도 따라 나왔다. 우 의원은 "국민 70% 내외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면서 "특검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책임있는 정치로 국가 안정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이후 당력을 집결한 '비상행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당원들과 '채해병 특검-민주당의 갈 길' 난상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 시 표를 계산해 보면, 재적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의 의원들(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때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다. 범야권 의석을 최대 180명으로 추산할 때, 국민의힘 의석에서 17명이 이탈해 찬성표가 나와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여권에서 불출석으로 표가 빌 경우에도 표심이 찬성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