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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1주기, 서울시교육청 추모공간 운영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1주기를 맞아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추모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15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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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육 당국이 내놓은 교권 보호 조치가 교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민원대응팀의 존재를 현장 교원 과반은 모르고 있었고, 민원상담실 이용 경험이 있는 교원은 10명 중 1명꼴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겪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민원대응팀 운영과 민원창구 일원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교원 5980명이 참여한 결과로, 강경숙 의원실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가 함께 실시했다.

"민원상담실 구축과 예산 확대... 서이초 비극 반복 않도록"

교육부는 앞서 5월 22일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한 곳이 98.9%에 달하고, 민원상담실도 89.1%의 학교에 마련했다는 내용이었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100%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 교육부 조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교권보호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교원은 52.6%(3362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교원은 47.4%(3021명)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민원 창구가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9.3%(1755명)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원은 41.6%(2490명), '모른다'고 답한 교원은 29%(1735명)로 나타났다. 반면 민원 처리 주체는 '담임 또는 교과 교사'라고 답한 비율(51.1%)이 '교장과 교감(35.6%)', '교무부장 등 해당 부장교사(10.8%)', '교육공무직 직원(1.8%)' 등을 크게 앞질렀다.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여부'를 아느냐는 설문에는 59.8%(3576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2%(2404명)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상담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거의 없었다. 응답자의 94.8%(5670명)가 민원상담실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 10곳 중 9곳꼴로 민원상담실이 구축됐다는 교육부 발표와 달리 교원들은 민원상담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 당국이 기존 학교 방문과 민원 처리 시스템 정비를 일선 학교에 미루지 말고 교육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학교 방문 예약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며 "민원상담실 구축과 민원상담실 안전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함과 동시에 교육 주체 간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대화와 숙의의 장이 학교와 교육청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 3주체의 안전하고 열린 대화만이 악성 민원을 줄이고 교사를 보호하며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서이초 1주기를 맞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