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가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말할증제 본격 시행 12년이 지난 2023년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은 2011년에 비해 5.3%p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현재 1종 차량 운전자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일 요금에서 5% 할증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011년 11월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혼잡을 줄이고 평일로 차량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주말할증제를 도입해 꼬박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주말할증제의 문제점은 교통정체 완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교통량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는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이 108.8%였다. 다시 말해 평일에 차량 100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주말·공휴일에는 108.8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것.
그런데 주말할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12년이 지난 2023년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은 103.5%로 2011년에 비해 5.3%p 감소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평일 교통량 100대 당 주말·공휴일 교통량이 108.8대에서 103.5대로 약 5대 감소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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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개한 고속도로 주말할증제 연도별 '평일 대비 주말 교통체증량'과 '주말할증 수익'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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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할증제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얻은 할증료 수입은 총 1946억 원에 육박하며, 주말할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의 할증료 수입은 무려 4381억 원에 달한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 실속만 챙긴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9%(208명 중 160명)가 '주말·공휴일 할증제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4%(208명 중 188명)가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는 것.
황 의원은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을 보았을 때, 통행료를 올려 교통정체를 완화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