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공립 사범대, 교육대 졸업생들이 시국사건과 관련됐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울산 지역 피해 교원 5명을 만나 "시국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천 교육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21일 울산교육청 접견실에서 피해 교원 5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천 교육감은 "문교부(현 교육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당시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를 대신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선생님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울산시교육청을 대표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관련 교원들이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 '임용 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물론 추가되는 교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전국 피해 교원 185명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가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 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후속 조처 법안인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은 국가가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천창수 울산교육감의 사과문 전문이다.
[과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에 대한 사과문]
시국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입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공립 사범대, 교육대 졸업생들이 시국사건과 관련됐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원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졸업생들은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됐고, 우리 교육청도 임용 제외 교원의 임용 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 재획정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문교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당시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를 대신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선생님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울산교육청을 대표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관련 교원들이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 '임용 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물론 추가되는 교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임용에서 제외됐던 분들께 거듭 사과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