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27일 정부와 한국전력을 겨냥해 "태양광발전 등 호남권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향후 7년간 호남·제주권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광주시의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 명의 성명에서 "(정부와 한전의) 이번 조치로 인해 광주를 비롯한 호남·제주 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7년 간 사실상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게 됐다"며 "한전과 산업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와 한전의 이번 조치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자, 광주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좌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전남지역과 달리 전력망과 연계되는) 변전소 여유용량이 남아있는 광주지역 변전소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정부와 한전을 향해 "기후 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계통통제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전력계통을 잇는) 신규 접속 중단 등 계통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성명에 앞서 이달 19일 광주지역 재생에너지단체 3곳은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은 호남권 재생에너지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40년 설계 수명 만료에 따라 2024~2025년 폐쇄(폐로) 예정인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를 수명연장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폐쇄한다면 전력망 포화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죽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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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30 계통포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말살정책" https://omn.kr/29u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