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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아래 디성센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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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돼야 할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 현재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구, 동료 선생님이 내 사진도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치명적인 일이다."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여성가족부(여가부) 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아래 '디성센터')를 찾아 최근 잇따라 벌어지는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언급했다.

이들의 현장 방문은 최근 사태와는 무관하게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심각하게 전개됨에 따라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들은 이날 디성센터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구축 및 삭제 요청 자동 통보 등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강도현 과기부 차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오늘 (디성센터를) 찾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 차관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등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두 부처 간 협업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대통령도 딥페이크 영상이 SNS에 유포되는 걸 두고 명백한 범죄라 했다"라고, 신 차관 역시 "대통령이 우려했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등 사법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그간 (대응을 위해) 준비된 부분을 조속히 시행하고 제도적 보완 측면도 강력하고 과감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여가부와도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 차관도 "(성 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 시스템의 고도화와 피해 지원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잘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역시 "아동·청소년 신상 정보를 포함한 불법 합성 피해 모니터링 집중 기간을 운영해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및 계정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영구적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목표로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365일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또는 온라인 게시판 d4u.stop.or.kr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상담 등 지원을 원하는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혹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4개소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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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여가부 차관,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 방문 일정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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