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경기도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지원 사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 대상을 '국내 체험학습'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1학기에 이미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와 체험 학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 등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외 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6월 30일 기준)는 특목고 6개교, 특성화고 3개교, 일반고 1개교, 대안학교 1개교 등 총 11개 학교다.
이중 1학기에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A교 한 곳이다. 총 136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고, 1인당 경비는 123만8690원이었다. 133명은 제주도를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1인당 경비는 65만6650원이었다.
제주도에 다녀온 학생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본 오사카를 다녀온 학생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학교 측 "체험학습 간 5월 중순까지는 관련 통보 없었는데..."
이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체험학습 장소는 선택 사항이었다. 한 학부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이 의견을 존중해서 선택한 것뿐인데 정말 속상하다"며 "어째서 그런 규정(국내만 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서운한 심정을 전했다.
이 학교 관계자 또한 "계획 시행(체험학습) 전에 미리 공지가 됐다면 학부모와 상의라도 해서 장소를 바꿨을 텐데, 우리 학교가 체험학습을 간 5월 중순까지는 이와 관련한 통보가 없었다"라며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국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국내 체험학습으로 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른 조처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6월 말께로, A교가 체험학습을 이미 진행한 뒤였다.
교육청 "지원 대상 '국내로 한정', 복지부 의견에 합의한 것"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국내로 한정하자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었고, 교육청도 이에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로 나누는 것은 위화감 조성 문제 있으니 지양하라는 내용이 담긴 체험학습 관련 매뉴얼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 매뉴얼을 근거로 지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는데 합의했다는 것.
체험 학습 매뉴얼과 관련해 A학교 관계자는 "위화감 조성 등의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부모 동의 94.3%가 있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 것이고, 해외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이 얻는 게 많다는 판단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3월과 6월 이 사업이 국민의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공공성 확대"가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주고자 했고, 고물가 시대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차별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강조한 '차별 없음'이란 기본 취지가 최근에 일어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무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