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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계엄 의혹 등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계엄 의혹 등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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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야당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과 대북 신호정보 등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박종선 777사령관(육군 소장)이 모두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점을 들어 이른바 '충암파'가 군의 핵심 정보라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문을 연 것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었다. 박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가 군 장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 놓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최근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특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등을 불러들였는데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시갑)도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 후보자 임명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방첩사가) 진급 심사시 존안자료, 이른바 검증자료를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이렇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되어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면서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헌법상 국회가 과반수 의결을 요구하면 계엄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 근거를 조목조목 논박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13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이른바 '계엄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제시했다. 이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국회의원의) 시위·집회 금지, 반정부활동 금지를 포고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처리 발표 뒤 반정부 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시도하면, 찬성표를 던질 만한 국회의원들을 미리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받은 김용현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다. '충암파' 논란과 관련해선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용현#국방부장관인사청문회#박선원#추미애#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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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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