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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2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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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일 오후 5시 19분]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특례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7월 22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정 위원장한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산국화축제' 명칭을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나뉘었다.

민주당 측 "정순욱, 상임위 정회 선포하고 퇴장하려 했는데... 국힘 적반하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 대해 폭력 행위와 함께 '권한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기 중이었고 오전 10시부터 청탁방지법 등의 법정교육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전날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소집된 법정교육 참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정순욱 위원장만이 회의에 참석한 상태였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은 여러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축제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밝혔고, 정회를 선포한 후 법정교육 참석을 위해 퇴장하려고 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은 출입문을 가로막고 위원장의 퇴장을 방해하며, 위원장을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회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한 사람이 되레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며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창원시의회 윤리위는 국민의힘 5명 - 민주당 3명 구도

현재 창원시의회 윤리위 위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3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이 윤리위원회를 수적 우위로 정략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에 기반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윤리위원회는 다수당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리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맞추어 의회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윤리위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기 중에 회부된 윤리위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윤리위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힘 시의원 "의사 발언 기회 안 줘 권한 남용, 물리적 행위 있으면서 넘어졌다"

박승엽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임위가 사흘 동안 열렸는데 정순욱 위원장이 권한 남용을 상당히 했다. 의원들한테 의사 발언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며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을 하려고 하기에 제가 막았고 물리적인 행위가 주어지면서 넘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회부 사유에 대해 그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을 했는데, 내용을 외부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