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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 추진단장,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통신 정책관,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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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해산한 결과라고 맹비판했다. 당시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가 관련 법률 제정을 호소했던 사정도 부각했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해가 2020년"이라며 "이에 법무부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만들어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TF는 2022년 6월 해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1달 만이었다"며 "법무부는 TF 해산의 이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나"라고 질의했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11개의 권고안이 있었고, 그중 10건에 대해선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다시 이런 범죄가 나타났고, 이 범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며 "TF가 제 기능을 하고, 이후 업무 성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가 제대로 일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과연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서 전 검사 원대복귀... 법무부, 대국민 '먹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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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2년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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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범죄로 자살 시도한 피해자 편지 읽은 김남희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로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의 편지를 읽으며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 타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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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의 발언도 조명했다. 김 의원은 "서지현 전 검사는 당시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직이 사라지면서 2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의 TF 해산 조치를 맹비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 대응 TF를 꾸렸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5월 16일 서지현 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통보했다"며 "(같은 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5월 1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6월 TF를 공식 해산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당시에 왜 해산을 하는지, 여기서 나온 권고안에 대해 실행 방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이 일단 해산했다"며 "그러니 이후에도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 등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 다양해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이것은 법무부가 대국민 '먹튀'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국가가 어느 정도 대응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살그머니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것을 목격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