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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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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미뤄졌다. 당초 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5일 오후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손준성 검사의 업무내용, 업무절차 ▲김웅 전 의원과의 공모 여부 구성요건 관련성에 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석명준비명령을 공수처와 손 검사장 쪽에 보내고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선고일을 다시 잡는다 해도 2심 선고가 한달 이상 늦어지게 됐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지난 4월 헌재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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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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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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