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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정책위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7일 오후 106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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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106차 촛불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106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무대로 나와 의료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제가 나오게 된 것은 다들 아시는 응급실 의료 붕괴, 윤석열의 거짓말을, 말씀드리려고 나왔다"며 "올 2월 윤석열 정부가 의사 2천명 증원을 말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지난 7개월 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때려 잡아가지고, 전공의를 때려잡아서 그걸로 정치적 이익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은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의료붕괴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모든 의료기관에, 특히나 3급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에 의사 노동이 부족하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경증환자는 응급실 오지말라'고 본인 부담금을 무려 90%나 올리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응급실을 갈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아냐"며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본인이 응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의료비 걱정 때문에 응급실을 못 가고, 부자들은 돈 걱정 없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게 된다"며 "부자들은 응급실 이용을 마음대로 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응급실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응급실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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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차 촛불집회 7일 오후 열린 106차 촛불대행진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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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위원장은 "지금 문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은 중환자실을 방치한 것은, 민간의료공급체계 때문"이라며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95% 민간의료기관이다, 민간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돈벌이에 연연해 사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가 대형병원이나 민간병원, 재별 병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대형병원들은 돈벌이가 되는 것들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고, 돈벌이가 안 되는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들만 지금 제대로 보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소위 의료개혁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형병원이나 건강보험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이 문제를 국민들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다. 전공의가 나가고 나니, 윤석열 정부가 걸핏하면 의료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가 나가자마자,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 중계앱이나 중계하는 회사들은 대기업이고 재벌이고 민간보험사, 투기세력들"이라며 "만약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앱을 만들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대란이 오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근데 기기 막히게 위원장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라며 "제약협회나 바이오협회를 대변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위원장인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위원회 위원들도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민영보험사에 회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정부 발표 계획을 보면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이 병·의원에 진료비를 납부하고,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민간보험이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 가격과 대상을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하나 있다. 미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의 상당 부분이 미국식 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보면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닌 지에 대해 포털이나 아니면 뉴스 댓글에 많이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것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의사들을 늘리는 뭔가 선량하고 선의의 정책인 것으로 계속 포장하고 있다"며 "지금 병의원이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대면 중계앱을 재벌들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부자들만 빨리 진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맞냐"고 반문했다.

특히 "윤석열이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냐, 미국의 의료제도가 엉망진창이라서 미국 국민들도 다 바꿔야 한다고 하고, 오바마도 바꿔야 한다는 그 의료제도를 왜 한국에 가져 오려고 하는 것이냐"며 "오로지 이것은 재벌들과 민간보험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민영화하자고 의사 늘리고, 의료대란 부추기고, 응급실 뺑뺑이 조장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봐줄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거짓 의료개혁을 방치하고, 응급실을 뺑뺑이 하고 있고, 계속 거짓말하는 대통령 놔두면 미국처럼 돈 없으면 집에서 찢어진 상처를 직접 바늘로 꿰매는 그런 나라 가 된다"며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0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는 권오민 서울강북촛불행동 대표,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발언을 했고, 배우 유정숙씨가 격문을 낭독했다. 특히 '기사다·윤석열 깃발 찢기 퍼포먼스'가 선보였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행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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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7일 열린 10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는 '기시다-윤석열 깃발 찢기 퍼포먼스'가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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