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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문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대놓고 국회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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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무시", "국회 능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장관 불출석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할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때문에 국정을 다룰 수 없다는 시대의 망언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고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두 장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느냐. 유신 독재와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 장관 불출석 사유는 문화 관련 행사차 일본 출장을 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국방 장관 대정부질문 불출석... 민주당 “대놓고 국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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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당 "국회 무시 넘어 능멸...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김준형 의원은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건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두 장관이 참석하는) 리에임(REAIM) 고위급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8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40여 개국 장·차관이 참여하는 행사"라며 "외교부의 경우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국방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해 회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후 9일 확인서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금방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9일 정치 분야에 이어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