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지역 노동자들이 928충북노동자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연재를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역에서 존엄하고 평등한 일터와 삶을 만드는 기후정의의 목소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가 닿기를 바랍니다.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기자말] |
재난 영화를 보면 늘 마지막 장면에서 재난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평범한 시민이 환하게 웃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3년 7월 여름,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에서 희생된 이들 대다수는 일하러 가던 노동자들이었다.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는 올 여름 폭염에 11명의 노동자가 온열지환으로 목숨을 잃었다(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자료 참조).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농업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 급식 노동자... 살아야 하기에 노동자들은 견디기 힘든 폭염과 폭우에도 일을 하며 생존과 생계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2019년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처럼 기업의 산업전환 과정에도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는 완전히 봉쇄돼 있다.
충북 영동에서 내연기관차 엔진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은 산업 전환을 추진 중임에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임에도 말이다.
청주와 오창에 소재한 엘지화학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은 화학 사업을 줄이고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19재난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던 지방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정부와 충북도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 43%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단양의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마을이 사라진다.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전무하다.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기후예산은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기후 위기는 일터에서의 위험으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배제로, 기후위기가 가져온 펜데믹과 농사 피해로, 재난 참사에 대한 공적 책임과 대응의 부재로 노동자들을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기후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건 매우 익숙한 얘기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64.8%가 산업의 책임이다(이는 발전 관련 데이터가 삭제된 것으로 실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량에 비례해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은 산업전환을 빌미로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을 지원받으며 돈을 벌고 있다. 반면 감축량은 미미하고 녹색과 친환경 홍보만 요란하다. 최대한 과감하고 신속하게 탄소를 감축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후위기가 이윤추구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다.
탄소감축 계획을 내고 이를 실행해야 할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계획을 세웠지만 산업분야 감축 책임을 800만 톤이나 줄이며 기업들의 탄소배출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러니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충북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권한도 책임도 없다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 정부의 책임이 큰 수송 분야는 배출량 감축이 아닌 오히려 증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말하면서도 21개의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부동산 개발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와 감독은 없다.
에너지 전환은 실용화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혁신이나 화석연료에 기반 한 수소연료발전으로 포장하며 가장 중요한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확대와 녹색일자리 창출은 지지부진하다.
기업과 지방정부의 거꾸로 가는 기후 위기 대응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동자들이 나선다. 9월28일은 전 세계 기후파업이 열리는 즈음이다.
'여기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기후정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배출은 기업이, 피해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기후부정의와 기후 불평등을 깨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뗀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의 평등한 분배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해왔다. 이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기후부정의·불평등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기후정의운동과 맞닿아 있다.
928충북노동자기후정의행진에서는 자본 주도의 산업전환이 낳고 있는 일터와 삶의 위협을 알리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충북도의 탄소중립계획 및 기후정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가속화하는 기후위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존엄하고 평등한 삶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들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함께 외치러 나가자!
"여기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기후정의" 928충북노동자기후정의행진 요구
탄소감축 제대로! 자본 책임과 규제 강화!
- 충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 산업단지 확대 및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 산림과 농토 보전
- 시멘트 산업 다량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대체연료 방안 구축
- 신산업 및 기업유치 시 탄소배출 감축방안 의무화 및 책임제 도입
안전과 생명 제대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폭염-폭우 재난안전 대책 마련 및 기후정의 예산 확보
- 오창/충주에 집중된 신산업 사업장들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 폭염주의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단·쉴 권리·냉난방 대책 마련 및 인력 충원!
- 돌봄 등 필수노동자의 생활임금 적용
공공성 강화 제대로!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보장!
- 수소연료 발전 중단과 과감한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로 녹색일자리
-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마련과 인력 충원! 자동차 이용 감축 계획 마련
-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지방의료원 예산 확충! 공공의료 확대!
-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및 공공주택 확대
정의로운 전환 제대로! 노동자 알권리 및 참여할 권리 보장! 총고용 보장!
- 충북지역 사업장별 탄소배출량을 전수조사 실시 및 주민에게 공개
- 에너지-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보장!
- 산업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 시 총고용 보장 및 지방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대응체계 제대로! 지방정부의 총괄대응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부지사 임명 및 총괄부서 체계 구축
- 기후재난/참사 멈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의사결정 과정에 도민 및 최 일선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