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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돌봄사업은 발전할 것이기에 관련 기관은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혜경 의원은 19일 오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안정성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와 돌봄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26일 정혜경국회의원실이 가졌던 "경남의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안정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이후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경남사회서비스원의 노인맞춤형돌봄사업 지속 여부와 돌봄의 공적책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노인맞춤형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문제와 저임금문제 해소" 등이 거런되었다.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경남사회서비스원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기능 변화에 따라 직접사업보다 광역 단위의 기능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환 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종료시점에 아이돌봄 대란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수탁업체를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혼란이 없게끔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승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이미 창원에만 10개 수탁업체 중 3개, 30%가 포기했다"라며 "노인맞춤형돌봄사업을 돈벌이가 아닌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강원도 화천은 군청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노인돌봄사업을 공적돌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정재숙 경남도 주무관은 "사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혜경 의원은 "앞으로 전망과 돌봄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돌봄은 더 필요하고 발전할 사업이기에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은 미래를 그려보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속에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속에,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