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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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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검찰에 승리를 거둔 최재영 목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심위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께 최 목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 또 별도 혐의로 고발된 위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직접 수심위에 참석했던 류재율 변호사도 최 목사와 동행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위직 인사를 조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최재영 목사를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것을 증언한 것은 없다"면서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검찰, 수심위 결과 존중해 적용해야"

최 목사는 전날 수심위가 최 목사 주장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공소제기 권고를,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분기점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수심위 결정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2021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최 목사는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뒤집고 자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느냐. 지난 6일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달라.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단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기소(권고)가 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거를 인지한 이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향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에게 제시한 검찰의 유도 신문 내용 관련 녹음 파일 등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검찰 유도신문' 녹음 파일 통했나...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 https://omn.kr/2aat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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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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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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