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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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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 즉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아래 생폐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과 함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전 지침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생폐노동자들이 노동안전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폐노동자 중 ▲주간근무 수행자 57.4%, ▲안전을 위한 발판이 설치된 곳은 28.5%, ▲3인1조 업무 수행자 64.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무 중 이용 가능한 휴게공간(27%)과 화장실 및 위생시설(36.7%)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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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은 생폐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공공성을 강화 측면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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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겪어본 생폐노동자의 비율은 87.3%였으며, 세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69.2%, ▲찔림 65.1%, ▲베임 55.8%, ▲충돌 27.3%, ▲추락 20.3%, ▲감염 7% 수치를 기록했다.

토론을 진행한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지자체 조례 등을 살펴보면 안전기준에 한계가 명확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법률과 규칙의 명확한 개정과 함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생폐 업무의 재공영화 추진과 연구 등을 위한 협의체 등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구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노동자의 휴게권·위생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해당 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