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66) 더불어민주당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16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조상래(66) 후보가 과거 사회 문제로 지적됐던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에 2차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측은 7일 "2008년 12월 민주당 쌀 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에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8년 한국 사회에서는 실제 쌀농사를 짓지 않는 정치인·고위공직자가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쌀 직불금 수령자 중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명단'에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포함됐던 것이다.
당시 민주당 쌀 직불금 특위가 발표한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광역의원'은 모두 24명으로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2명이었다. 이 명단에는 '곡성군 조상래, 민주당 소속, 곡성도정공장 대표'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2006~2007년 두 해 연속 변동직접직불금과 고정직접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에도 직불금 신청 사실이 확인됐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2001년 도입된 뒤 명칭과 보전 방식이 수차례 변경됐으나, 식량 안보 관점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타격받은 농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혁신당 박웅두 후보 측은 "조상래 후보의 행위는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쌀 직불금을 농사도 짓지 않는 고소득자 '가짜농민'이 받아 간 파렴치한 행위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또한 "조상래 후보는 어떻게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 땅(친척)을 임대해 2006~2007년 쌀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2008년에는 쌀 수매 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직불금을 신청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 측은 "조상래 후보자의 쌀 직불금수령 문제는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 없다"며 "곡성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와 투명성, 청렴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상래 "부덕의 소치... 농협 조합원 자격 얻으려다 문제"
이에 대해 조상래 후보와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부덕의 소치다. 군민들께 재차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 측은 "16~17년 전 일이지만, (부정수급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수령했던 직불금은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수령 경위와 관련해선 "당시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했던 일로 기억한다. 수령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상대 후보 측이 선거가 불리하다고 선거 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