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정말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나쁜 세금일까요?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 시행을 앞두고 우려나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자말] |
▲2024년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가로막는 여러 주장 중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의 주된 근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주식시장 선진화 등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아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 했던 배경에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 기여'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언제는 도입의 이유였다가 어느 순간 유예의 이유가 되어버린 자본시장 선진화, 대체 금융투자소득세와 무슨 관계일까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결코 불가한 것일까요?
자본시장 선진화랑 무슨 연관? 금융투자소득세는 죄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꼽습니다. 이때의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변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최근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을 비롯해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SK E&S 등 지배주주 이익은 극대화되고 일반주주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자는 의미입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만큼 구체적인 정책들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로 주주들의 사전 견제와 사후 책임 추궁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의무화, 소수주주 과반결의제(Majority of Minority), 임원보수 주주심의제(Say on Pay), 임원자격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연하게도 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그것도 상위 1% 개인 고액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 폐지된다고 해서 제2, 제3의 두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듭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선언, 불확실성 심화할 뿐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선진화 된 다음에서야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동시에 추진하면 됩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기 위해 그럴 듯한 변명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구호의 이면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단 잠재우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주가지수가 4,000이 되면 시행하자는 조건부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심화하는 것은 지속성 있는 세금제도가 아닌 반복되는 유예, 조건부 계획입니다. 정말 주식시장을 걱정한다면 번복 대신 2020년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본 내용은 지난 10월 2일 진행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3가지 쟁점(△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