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의 도덕성은 평범한 시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도덕적 가치 기준은 파괴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후보로 거론됐던 장상씨나 장대환씨 등의 위장전입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낙마시켰다. 공직자 임용의 도덕적 기준을 높인 것으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이명박씨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던 한나라당 의원이나 언론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를 검증하는 기준이라면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
당사자인 이명박 후보 진영이나 일부 언론들이 불법 위장전입 사건에서 주민등록초본의 발행에 국민적 관심사를 옮겨가려 하는 것은 그만큼 위장전입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미 일부 언론의 논설에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요구하지 말자는 적반하장식의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들에게 부도덕한 대선후보를 눈감아주자는 황당무계한 논리들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자에게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댄 한나라당이나 일부 언론들이 얼마나 아전인수식이며, 무원칙적하고 비도덕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하긴 '80년 광주의 진실'을 외면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빨갱이와 폭도로 매도하여 온 나라의 지탄을 받게 한 장본인이 방송과 신문 매체다. 군부 쿠데타 세력에게는 가족 행사까지 촬영해서 상납하는 등 온갖 아부를 다 떨고, 마치 전두환이 대한민국을 만세반석위에 올려놓을 것 같이 집단 최면을 걸어 국민들을 속여놓고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했던 언론에게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언론의 도덕적 해이와 파탄 속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인 위장전입이라는 불법 사건이 묻혀 지고 오히려 주민등록초본을 불법 발급한 사실만이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개탄할 일이다.
이번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사건은 반드시 그 불법성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범죄의 동조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초본의 불법 발행은 그대로 수사 진행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과 결격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위장전입, 땅투기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어 유권자인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언론부터 지금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이명박 후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에서도 7월 19일 후보검증 청문회에서는 자기 당 후보의 불법 위장전입 행위로 인한 대통령 자격 유무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전인수격의 이중잣대가 아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재확인 할 때만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대통령 예비후보인 강운태 후보(홈페이지 www.cleank.or.kr)가 오마이뉴스에 특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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