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이 교육․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급식지원비 확대 등의 사업들에 대해 매번 예산 부족을 들어 거부(?)했지만,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집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받고 있다.
인천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 인천시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불용액(수립된 예산 중 쓸 필요가 없는 돈) 발생원인 중 90%이상이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전체 불용액 중 인건비가 233억으로 가장 많이 불용처리 됐다.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다음연도 이월액(사고․명시)을 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기에, 교육청의 방만하고 부실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공동으로 인천시 교육청 결산서 분석결과, 전체 불용액 476억 중 90.23%인 429억이 집행 잔액으로 인건비가 233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목별 집행 내역 중 가장 높은 불용율(4.5%)을 보인 물건비 불용액(32억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21억5천만원을 가장 많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 8.36%, 8.27%로 높은 불용율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지원 확대, 장애아동 및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 백 억원을 불용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나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보다는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만이 부족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학교 BTL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하며, 급식지원 확대와 장애아동 및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당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수렴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안고 있는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했더라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인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시 교육청이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의 경우 쓸데없는 예산집행을 일으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위원들의 철저한 예산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16일 개최하는 '2008년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앞서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교육청의 재정 관련 정보를 공개해 육 수요자인 시민들의 지속적인 예산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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